지난 2015년 9월 25일,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비롯한 193개 회원국가 정상들이 유엔 본부 총회의장으로 모였습니다. 바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15년간 더 나은 지구 사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세계인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합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15년 간 세계인의 공동 목표였던 MGD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를 소개하기에 앞서 2000년에 발표되어 지난 15년 동안 세계인의 공동 목표였던 새천년개발목표(Milli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와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DGs는 2015년까지 지구촌의 절대 빈곤 및 기아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 아래 채택된 8개 목표와 18개 세부목표로써 2000년 9월 189개국 세계정상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MDGs 8대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Goal 1. 극한적인 가난과 기아 퇴치
Goal 2. 초등교육의 확대와 보장
Goal 3.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 신장
Goal 4. 유아 사망률 감소
Goal 5. 임산부 건강 개선
Goal 6.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Goal 8.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구축
MDGs의 성과
지난 15년간 국제사회는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된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MDGs 는 이전까지 경제성장을 위한 원조 중심의 국제개발 패러다임을 인간 중심의 사회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로 이행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MDGs 는 빈곤의 문제를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모두의 숙제로 관심을 환기함과 동시에 감소세에 있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MDGs 8개 목표의 성과에 관한 데이터 영상
MDGs를 통해 역사상 가장 단시간 내 빈곤감소가 이루어졌으며, 개발도상국의 초등교육과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MDGs는 수립 초기부터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목표가 개별국가와 지역 간 불균형을 반영하지 못하여 그 성과가 불평등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의 다면성과 개발을 위한 재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결국 부분적인 달성에 그치고 말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인의 목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이러한 MDGs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2012년 Rio+20을 계기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수립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가능한발전이란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해함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WCED 1987)”으로 정의하고, 현재의 모든 발전을 위한 활동이 제도개선, 기술, 자원, 환경보호 등을 통해 미래의 필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의 과정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때 미래의 필요를 고려한 발전은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존’의 3대축이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며,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요 목표로 했던 단순한 MDGs를 넘어, 전 세계가 지속가능성의 3대 축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로 SDGs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UN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 지속가능발전이 다차원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인류의 비전이자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러한 SDGs는 1년여 간의 UN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의 활동과 회원국 간의 합의를 통해 2014년 7월 UN 총회에 보고되었으며, 현재 Post-2015 개발의제 안에 목표와 세부목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UN OWG의 활동 및 Post-2015 개발의제 정부 간 협상회의 등 총 2년여 간의 시간 동안 UN 내외에서 시민사회와 학계, 민간단체, 전문가집단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 결과 SDGs는 총 17대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구 보편의 목표로 발표되었습니다.
Goal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Goal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Goal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
Goal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Goal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
Goal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Goal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Goal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Goal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Goal 10.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완화
Goal 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Goal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 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책무성 있는·포용적인 제도 구축
Goal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DGs는 빈곤 퇴치의 기존 MDGs 기조와 함께 포용성(Inclusiveness), 보편성(Universality), 평등(Equality) 등 새로운 기조가 강조되고, 사회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지속과 환경보존에 관한 목표가 강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논의하여 지속가능발전 3대 축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SDGs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SDGs에서 강조되고 있는 보편성의 원칙은 국내적 이행과 공여국(선진국)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부분들을 뒤섞어 놓아, 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 자료 출처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2015, KOICA), 유튜브, UN
